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시행자 변경, 3단계 공사 사업기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이 고시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고시한 변경안에 따르면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337면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거제시가 2020년 11월12일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운데 공동주택 부지 면적 감소와 공원 면적 증가, 인도교 1개소 추가 설치를 반영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3일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고할 때 3만2957㎡ 규모의 문화공원 지하 7122㎡ 부지에 총 주차면수 225면을 계획했다.

그러나 같은달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과 사업비 조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주차장 축소에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면적은 2015년 반대대책위와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명시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 중심에 서는 문화공원 전체 면적은 3만2957㎡다.

해양수산부가 6960억원의 총사업비 변경을 해주지 않아, 총사업비 범위 내서 주차장 건립 예산 25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9년 10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지하주차장 면적을 1만5,000㎡로 축소했다.

지상 주차장 2곳과 문화시설 일부 부지 등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삭제 등을 통해 180억원을 마련했다.

공청회 후 거제시는 시민, 거제시의회 입장을 취합해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을 나섰고 이번에 확정 고시된 주차면수는 337면으로 결정했다. 당초 사업변경안에서 공고한 225면보다 117면이 더 늘어났다.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도 7122㎡서 1만600㎡로 늘었다. 조성 추계사업비는 2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계획 변경 확정 고시에서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미래전략과 담당공무원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는 지하주차장 337면을 조성할 면적 구역계만 개략적으로 표시했다"며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없어 설계 후 정확한 면적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주차면적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부지 면적이 감소하고 공원 면적은 증가한다. 유로스카이아파트 1단지 앞에 3540㎡ 규모 소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지 면적이 같은 면적 만큼 감소한다.

보도교(인도교)도 사업계획 변경도 반영됐다. 보도교는 고현항 재개발구역과 중곡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다. 교량길이는 158m, 폭은 6m다. 보도교는 유로스카이 1단계 사업 승인 조건에 포함돼 있다. 50억원 내외가 들어가는 보도교는 유로스카이 1단계 준공 시점인 올해 6월30일 이전에 완공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1·2단계는 모두 준공됐다. 지금은 3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에는 3단계 사업은 사업비 조달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일로부터 49개월'로 표시, 완공일은 2024년 1월예정이다.

한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은 무산됐다. 이에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매일 1㎞ 이상 통학할 상황에 놓였다.

부지내 가구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못 미치는 데다 학생들을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학교 신설은 3800가구 이상일 때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거 용지 아파트를 모두 합쳐도 2900가구 남짓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하지만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는 현재로선 학교설립이 불가하다.

거제교육지원청은 부지내 가구 수가 충족되더라도 당장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 수보다 학생수가 더 중요하고, 인근 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 새 학교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부지내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마련했을 뿐 학교를 필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은 직선거리로 1∼1.3㎞ 떨어진 인근 학교에 다니게 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길을 매일 도보 20분씩 걸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3㎞ 떨어진 신현초등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은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왕복 8차로 거제대로를 지나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만 거제교육지원청에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1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통학 거리가 멀고, 통학길도 대형 차량이 오가는 큰 도로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제교육청은 신설 수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고 통학길 안전 문제는 향후 거제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