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는 지역을 구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확진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발 오미크론 변종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 규모로 커지고, 중증환자도 많아져 의료체계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생업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사회복지는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역 주요 기관과 육교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들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 등장한 문구가 긴급복지·재난지원금·일자리와 고용유지·주거지원과 같은 복지정책들이다.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대다수 시민이 알아야 할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어떤 급여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지급여 종류가 많기도 하거니와 내가 대상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상담제도다. 누구에게나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거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반 문제를 점검해왔다.

그럼에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나타났다. 얼마전 거제시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을 돕고자 30만원의 지원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전체 규모와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홍보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기간이 훨씬 지난 뒤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했던 정책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런 사례는 계속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 할지라도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여러 가정의 수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행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엔 더욱 그렇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복지급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누락이 일어나선 곤란하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한 정책이기에 대상자에겐 생명수나 다름없는 급여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얼마든지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맞춤형 복지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는 끊이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대상자별 촘촘한 복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022년 정부의 복지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거제시 또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은 내놓았다. 전 국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사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복지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사회복지의 외침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