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
김명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

1970년대 이후 주로 조선업에 특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의존해 왔던 거제지역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해운시장의 붕괴로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신음했다. 

다행히 최근 유엔의 환경규제강화 정책으로 친환경 신기술이 앞선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활력이 기대되는 분위기에 편승되고 있음은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전세계 해운·조선시장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탄소 중립 연료체계로 이행이 불가피한 패러다임으로 인해 신조선은 물론 기존 노후 선박들에 대한 교체시기도 빨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업은 인근 중국의 막강한 시설 규모에 항상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경쟁에 직면해 있다. 현재는 친환경 추진 엔진 등 일부 분야에 약 5년 정도의 기술력이 앞장서 있다고들 하므로 LNG선 등 특수선 수주 독점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첨단 ICT 융합기술력과 탄소중립의 세계화 정책에 편승한 정부 지원의 막대한 자본력으로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방관할 경쟁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조선업 경쟁우위로 인한 지역경제 의존에 항구적으로 안심할 처지가 못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혜의 해양도시 거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대안으로서 해양관광·물류 중심의 구체적 특화정책이 어느 때보다 더 요망된다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말 개통된 거가대교, 2028년 개통 예정의 KTX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확장 등의 교통물류 인프라에 필요한 관광 컨텐츠에 관한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세부 로드맵 수립과 집행으로 조선업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활로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더하고 있다. 

물류란 ‘물적·인적인 측면의 효율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해양관광 활성화의 관점에서는 인적 흐름 측면이 중시되며, 이는 곧 해양관광 레저 수요 창출의 중요성과 연계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레저 관광용어’는 법률적·학문적·실무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수상레저안전법 등 각종 관련 법에서도 수상·해양·수중 레저와 연안체험·해양레저 스포츠’ 등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해양을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간주해 수상레저와 해양레저를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주52시간 근무·워라벨 중시·삶의 질 추구 및 여가중심 문화 확산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는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해양수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비중이 평균 약 40∼5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1년 ‘세계해양레저협회’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 산업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신조 레저보트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고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에 맞물려 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경제의 장기적 성장 측면에서 산재된 해양자원의 활용과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해양레저와 연계되는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게 요망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마리나시설 및 선진국형 해양건강치유 인프라 구축과 어촌·어항 현대화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은 물론, 단계별 전략적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연계시켜 대정부 지원을 위한 정책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2021∼2025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고품격 해양교육문화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교육센타 설치, 해양문화체험참가, 해양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등의 구체적 항목을 설정했다. 

또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조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등 3대 추진전략과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확대, 해양교육문화 전문기업 육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해양문화자원 발굴, 조사 및 활용 촉진, 해양문화·예술 창작 수요증대, 해양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해양교육문화 디지털화 지원, 지역형 해양문화산업 지원강화,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9개 추진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생애주기별 해양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탐구 중심, 청년·중년을 위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 중심, 장년·노년을 위한 은퇴 후 즐길거리 중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해양교육문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플랫폼 패키지 지원, 해양문화예술·창작 수요증대를 위한 인력양성·창작지원·수요창츨·포상시행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형 해양문화산업 지원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지원 및 지역관광 체험상품 공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근 제주도에서도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2008년 조선업의 활황과 2010년 이후 해양플랜트에 의한 수요증가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던 조선업은,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 침체기를 맞아 대량해고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지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조선업계는 현재 150척이 넘는 카타르의 LNG선 수주호재와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중립정책 등에 맞물려 선박의 대량발주와 선가상승 등의 기대감으로 호황 사이클 도래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대량발주와 선가 상승이 장기적 경영수익 제고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는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근년에 들어 조선업의 기술이 현격히 증가돼 발주에서 완공에 이르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고, 선가 상승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안전과 환경을 위한 국제적 기준충족을 위한 설비증강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등 글로벌 완전경쟁에 노출된 조선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시설부족과 주문량 폭주 등에서 나타나는 독점적 이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자의 과도한 잉여가 창출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신규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임금 등 후생적 수입이 증가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업이 다소 활성화 되더라도 근로자의 수입 흐름의 정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풍부한 소비문화로 인한 과거와 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효과는 미흡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와 같은 해양관광 진흥정책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거제지역의 장기적 성장 대안 전략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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