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경남 거제·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체납액이 2만1000건 227억원으로, 체납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6000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 체납에서 올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다. 이는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021년 7월 고용동향(2021.8.11)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현재 30만8000명이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년층 및 전체 체감실업률의 경우(매 전년 동월 기준) 2016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청년층 3.9%상승·전체층 3.2% 상승), 올해 7월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층 및 전체 체감실업률을 보면 2016년 7월 청년 21.7%·전체 10.6%에서 2017년 7월 청년 22.6%·전체 10.9%, 2018 7월 청년 22.7%·전체 11.5%, 2019년 7월 23.8%·전체11.9%, 2020년 7월 청년 25.6%·전체 13.8%, 올해 7월 청년 22.7%·전체 12.7% 등이다.

서일준 의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특히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