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큼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보장제도는 없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보장하는 연금에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은 포플리즘 논쟁에 휩싸여 있다.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조차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점차 커지고 있어 문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탈농어촌, 지역의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멸위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지수 기준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2020년 말부터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어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농어촌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어려움은 빈곤, 고독감, 사회적 소외 등을 야기하며, 심리적 안정 및 해소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홀몸노인 159만명 중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노인 무연고 사망(고독사)자 또한 2016년 대비 2020년 5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가족해체와 더불어 노년층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 현 거주지 중심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마을자치연금이 관심을 끌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2년이 흘렀다. '연금은 열 효자 부럽지 않다'고 할 만큼 국민의 삶과 노인복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방소멸위험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마을자치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단위 주민들이 상호 공동생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자력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이나 일시적 포플리즘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아직 시행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초고령사회 복지정책으로 주민들에게 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마을공동체는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훌륭한 유산이다. 마을단위 공동재산 수익금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수익모델 시설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갖출 수 있다.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성공사례는 거제시 노인복지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익산시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함께 성당포구마을에 1.5억원 70kw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올해 8월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낮추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노후 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가져다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급증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복지정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1위이며, 노인기초연금 등 공적부조를 통한 재원마련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거제시가 획기적으로 마을자치연금제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우수 노인복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길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