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과 고령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코로나 팬데믹과 고령장애인의 복지서비스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21.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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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지난해 세계적으로 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진행형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일상의 변화는 물론 사회복지 정책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존욕구를 다루는 형태로 후퇴된 느낌이다.

거제시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앙부처와 연동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일괄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폈다. 보건의료적 방역과 치료 이외에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업종별 긴급구제 방식으로 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복지형태를 바꾼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으로 감싸왔던 촘촘한 정책들이 무색해졌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 버렸듯이 시대에 맞춘 보건복지정책의 필연적 변화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기점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에 맞물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급증과 동시에 고령장애인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장애인 복지는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복지욕구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거제시 고령장애인은 533명이다. 이중 50대, 60대가 76.8%를 차지하고 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23.2%에 달한다.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는 다양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의 주요 돌봄제공자는 배우자가 47.3%, 자녀가 28%, 요양보호사가 13.7%, 간병인이 2.4%로 여전히 가족 돌봄제공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고령장애인 문제는 더이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내 문제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고령장애인 복지정책은 노화와 장애유형별 욕구특성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거제시는 얼마 전 발표된 조직개편에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수요의 증가와 함께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복지서비스 정책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즉 코로나 팬데믹시대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장애인 복지의 근간을 마련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점을 활용해 고령장애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하나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였다. 고령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한 민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머지않아 코로나 팬데믹은 사라질 것이다. 빛은 가장 어두울 때 강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계기로 거제시 고령장애인 복지정책 시스템이 더욱 견고하게 갖춰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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