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의견수렴
거제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의견수렴
  • 신준호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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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람 진행...오는 11월26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을 진행해 오는 11월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국비 4억원을 확보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수월동 수월지구·해명지구, 일운면 지세포1지구·지세포2지구, 거제면 산전지구, 장목면 황포2지구, 총 6개 지구, 1765필지, 43만8081㎡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담장, 도로 등의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심하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확장됐거나 신규 개설됐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했다. 특히, 산전지구는 산전항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해 사업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거제시는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다음해 1월부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며, 측량비,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은 거제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서를 거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 사등면 광리지구와 두동지구, 동부면 동산지구를 정리하였으며, 올해는 장승포지구, 거제면 선창지구, 오수2지구, 죽림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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