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12개 고위험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변광용 거제시장 “12개 고위험업종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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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등 형평성 맞는 지원 촉구
제외 시 거제시 자체적으로 지급할 계획
지난 15일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거제도관광협의회·외식업중앙연합회 등 6개 유관 단체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5일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거제도관광협의회·외식업중앙연합회 등 6개 유관 단체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거제시는 16일 정부와 국회에 유흥주점·클럽 등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만약 2개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제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 일괄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감성주점·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0개 업종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제지역의 고위험시설은 전체 649개소로 이중 유흥주점은 346개·콜라텍은 3개소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유흥업 가운데 유흥주점·클럽 등과 유사한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변광용 시장은 “제외된 2개 업종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영업 중단·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종이 어떠하든 방역정책에 협조해 영업상 피해를 봤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대책으로,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평성에 맞게 12개 업종 전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거제상공회의소·소상공인연합회·거제도관광협의회·외식업중앙연합회 등 6개 유관 단체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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