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토착민들에 대한 재산을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10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계획 및 구역 타당성 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때 우선적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새로 편입하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 하는 등 공원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보전가치 및 그간의 여건 변화,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공원내 용도지구를 조정하며 탐방로 등 기 반영된 공원시설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해 존치 또는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5억원의 예산으로 공원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
국립공원구역에 용도변경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 그 지역의 전문기관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계획안을 만들도록 용역을 해 환경부에서 계약한 전문기관 용역팀과 협의, 그 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도 하루 빨리 예산을 마련해 우리시에 걸맞는 시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용역계약한 환경정책평가 연구원들이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만든 시안과 비교해 최종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공원 지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꼭 지역민(국립공원구역내)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거제사랑상품권 개선 필요하다
한기수 의원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현재의 상황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해 대우조선 매각시 새롭게 회사를 이끌어갈 대주주와 대우조선해양(주) 회사와 구성원들이 다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4년간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의 멋진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유동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2006년도 57억원, 2007년도 55억원, 2008년도 현재까지 46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상품권의 회수는 신현읍 농협거제시지부, 시청출장소, 옥포지점 등 3군데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장승포지역 상인들은 거제사랑상품권을 ‘거제사랑 골치권’으로 부르고 있다.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으면 그나마 팔리던 물건조차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고, 받아두면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고현이나 옥포로 한나절은 가게문을 닫아두고 다녀와야 하는 실정이다.
대우에서 70%나 판매되고, 대우 직원들의 1/3이나 살고 있는 아주, 장승포지역에는 상품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상인들은 상품권을 꺼리게 되고 소비자 역시 꺼려하는 눈치를 채고는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아주, 장승포지역에서 상인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협약에서는 환전 시 5근무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심할 경우 10일~15일이나 걸려 입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 매뉴얼 구축 서두르자
김정자 의원 거제시에도 국가문화재 6곳, 도지정문화재 37곳 등 모두 43곳의 문화재가 있다. 이 가운데 거제현 관아, 학동 진석중 가옥, 장목진객사, 거제향교,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세진암 목조여래삼존불좌상 등 6곳은 목조문화재다.
지난 3년간 거제시가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지출예산 20억4,260만원 중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거제향교 소화전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 102만원,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1,007만원 등 총 1,110만원에 불과하다.
또 소화전과 CCTV가 설치돼 있는 거제향교를 제외하고는 비치돼 있는 몇 개의 소화기가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의 전부고 도난 방지시설은 전무하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거제향교의 경우에도 11동의 건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거제향교의 내삼문 화반 2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제시의 문화재 43개소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거제향교 단 1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문화재에 소화전, CCTV 등 재난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CCTV의 경우 향후 시설설치 후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비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문화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굴, 훼손,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에는 문화재 도굴 훼손 화재발생시 대처할 매뉴얼 하나 책자로 제작된 것이 없다.
거제지역 국가 지방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 매각 대책 강구해야
이행규 의원 1.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거제시가 시급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산업은행 자체를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아래 자산공사 소유주식 19.1% 매각만으로 충분한데도 산업은행이 소유한 주식 31%를 포함한 일괄매각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임직원 및 노동조합)를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은 향후 가져올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 해고, 기술이전,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내포돼 있다.
거제시민과 노동자의 생존권과 거제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매각방침을 규탄하고 매각·인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거제시민과 임직원과 노동조합의 공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대주주 15% 상한제 법제화 등을 통해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을 막고 거제시민, 우리사주 지분 등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MOU를 체결한 하청조선특구와 관련, 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
시와 STM은 하청면 덕곡리 일원 377만4,846㎡(해면부 112만3,896㎡, 육지부 265만950㎡)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MOU를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매입비, 주민의 이주대책과 보상, 어업권보상, 금융이자, 업무추진비, 잡비 등을 항목으로 전반적인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에 의한 경제성과 입주가능 기업 등 종합적인 자료가 공개될 때 각종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조성원가나 입주 예정 기업의 입주기피 등이 일어난다면 거제가 가진 최대의 재산인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