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금속노조)는 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망이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강병재 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폐업과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에 맞서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7일만인 지난 3일 합의를 이뤄지면서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하청업체 소망이엔지(대표 이세종)의 합의 불이행으로 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강병재 노동자와 이세종 대표간의 합의 내용은 △해고 상황에 놓인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기성금 등 양도양수를 통한 체불임금 최소화 등이다.

현재 지난달 30일 소망이엔지의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5월분 1억9200만원, 국민연금 1억5000만원, 퇴직금·연차수당 등으로 약 2억800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 했다. 시급제 노동자(본공)도 60여명 중 23명만 다른 업체에 수평이동 방식으로 고용된 상태다.

이날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은 업체폐업과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대우조선해양은 소망이엔지 기성금과 공탁금 내역 투명 공개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는 강병재 노동자와의 고공농성 합의 이행 △고용노동부는 소망이엔지 체불임금과 체당금 신청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일 고공농성 해제 후 강병재 노동자는 이세종 대표를 만나 ‘지불 각서’ 내용대로 2020년 5월 기성금과 원청 공탁금 전액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또한 양도양수 금액은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도록 부속 합의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가 기성금 전액을 받아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성금 전액 양도양수를 거부하고, 5월 기성금 일부 금액만 양도양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종의 뒷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5월 기성금 전액을 양도양수하면, 정부에 체당금 신청액을 최대한 늘린다 하더라도 기성금에서 남는 돈을 자신이 가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전액 양도양수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는 자신의 돈으로 최대한 체불 임금을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금액을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금속노조는 “회사가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소 취하서까지 미리 받아놨다가 이후 노동부 체불임금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미리 받아놓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셀프 고소, 셀프 취하’ 방법을 사용한다”면서 “이 대표도 회사 관리책임자인 소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체당금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은 체당금 진행서류와 고소 취하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자금흐름과 변제능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셀프고소, 셀프 취하’ 방식으로 형사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세종 대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해 강병재씨가 양도양수 조건상 맞지않아 모든 노동자의 위임을 받은 이장현씨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오는 15일 모두 지급하겠다”며 “체납된 국민연금은 회사 대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오는 10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