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장승포·선창·죽림·오수2지구 1607필지 37만2075.2㎡의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7월24일까지 두 달간 토지소유자 730여명을 현장에서 1대1로 만나 경계설정 협의를 실시한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설명하고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다. 맞벌이 부부나 관외 거주자 등 평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야간·공휴일에 별도 방문할 예정이다.

경계설정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도상경계로 설정하며,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우 합의한 경계로 설정할 수 있다.

경계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