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 즉시 중지하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 즉시 중지하라'
  • 거제신문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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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은 선거 개입 의도 배후를 밝히고 즉시 사과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 선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자유한국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최근 거제시에서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관내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을 한 경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체인 변광용 거제시장(더불어민주당)의 관권 선거 개입을 즉시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오는 14일까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하달하였다. 반발에 부딪쳐 긴급히 취소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하게 거제시장의 이·통장 정치 성향 파악을 통한 관권 선거 개입 의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통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 가입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변광용 시장의 해명은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에 불가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꽃인 선거에 대해 무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거제시장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특정 인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같은 당 소속의 다른 예비후보자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중앙당 관계자가 총선불출마 조건에 대한 거래를 제안한 사실에 대해 폭로하여 지역 정가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보다 엄격한 정치중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배후가 있다면 밝히고 거제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 인지하고 즉시 조사하여 진상을 밝힌 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제21대 총선에 관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불법 선거 감시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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