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량2부제'…빛 좋은 개살구 불만
'공무원 차량2부제'…빛 좋은 개살구 불만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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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와 시청 인근에 주차…실효성 부족
거제종합운동장·공영주차장 등에 몰려 느닷없는 주차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는 별도로 거제시는 이미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2부제에 걸린 차량들이 대부분이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고현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는 별도로 거제시는 이미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2부제에 걸린 차량들이 대부분이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고현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인 차량2부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차량2부제'에 대한 볼멘소리가 공직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구나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은 아니지만, 거제시도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청 내부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메꾸기 위해 민원인 주차 구역과 공무원 주차 구역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 공무원 주차구역은 총 409면이지만 본청 공무원 800여명의 차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이를 차량2부제로 겨우 해소하고 있으나 북적대기는 마찬가지다. 정기주차료 명목으로 매월 5000원을 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차량2부제가 그다지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허울 좋은' 시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다보니 2부제에 해당되는 번호판을 단 공무원 승용차는 인근 고현교회나 거제종합운동장, 시청 옆 공영주차장, 고현성곽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곳에도 느닷없는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보면 2부제 위반이라는 아주 사소한 공무원들의 잘못을 마치 무슨 비리를 저지르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옭아매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7)씨는 "공영주차장과 거제종합운동장 주변은 오전 9시가 넘어서면 아예 주차할 곳이 없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찍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시청 공무원들 차량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기분 나쁘고 뭔가 빼앗긴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론 출·퇴근거리가 10㎞ 이상 되는 공무원들에게 출근시간은 몰라도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무조건 '카풀'을 이용하라는 식의 지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처럼 당국이 계속 강행하는 건 거의 '강요'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허울 좋은' 공무원 차량2부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소형차 우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한편, 친환경 차량을 조속히 개발해 확대 보급하는 정책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정년을 앞둔 50대 후반 거제시 공무원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는 차량2부제를 거제시청만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언론에서 이런 실태를 제대로 알려 정부가 올바른 현실 인식을 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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