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등 전자발찌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

통영보호관찰소(소장 한장수)는 14일(목) 11시 통영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지역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경찰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시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 지역내 거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공유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체계 점검 ▲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 상호기관 전담직원 실무자 핫라인 구축 ▲ 전자발찌대상자 훼손 및 도주 대응 모의훈련 논의 등이 있었다.

통영보호관찰소 전담과장(김태균)은 “전자발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및 소재불명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경찰과 상호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실무자 협의기구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8. 9.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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