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운영평가, 이달 중 발표
거가대교 운영평가, 이달 중 발표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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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부터 실시 지난달 현장점검
사업자는 결과 나온 후 30일 이내 답변

경남도는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개소의 관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이달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가 발표하면 사업자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해 도가 내린 거가대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통행료 인하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5월6일 거가대로를 비롯한 마창대교·창원~부산간도로 등 민자도로 3개소의 관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월17일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지난 5월16일까지 운영평가를 위한 사전 수검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 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평가도로단은 거가대로 현장을 방문해 사전수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에 돌입했다. 운영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관계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평가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평가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오면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지적된 '봐주기 논란'과 같은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 연말까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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