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30년
전국민 건강보험 30년
  • 김창호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장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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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장
김창호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장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12년만인 1989년 7월 국민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 의료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사회(WHO)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넣지 못하고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를 남겨두어 보험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부담금은 부담스러웠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진료비는 중산층을 위협하는 불완전한 의료보장 이었던게 사실이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라고 함)은 이러한 전 국민의료보장의 불완전성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아우르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건강보험 적용항목 확대)해서 건강보험하나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보장성강화 정책 실시 이후 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적용으로 병원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대·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0%대에 정체돼 있고 세계1위의 고령화 속도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장성 강화는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팽창을 막음으로써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 가구당 평균 약 30만원 정도의 민간 의료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실시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편적 의료보장과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건강보험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가야 의료수요를 줄임으로써 재정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보험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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