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뻔한 장승포항 11개 해운업체…'기항불허' 철회로 기사회생
쫓겨날 뻔한 장승포항 11개 해운업체…'기항불허' 철회로 기사회생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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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불개항장 '기항허가' 계속 유지 방침 받아내"
지난 18일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거제항만발전협의회 11개 선사 대표 등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 장승포항 불개항장 기항 전면 불허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 기항 불허철회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18일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거제항만발전협의회 11개 선사 대표 등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 장승포항 불개항장 기항 전면 불허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 기항 불허철회 약속을 받아냈다.

우리나라 대표적 불개항장인 장승포 외항에 대한 기항 전면불허방침이 전격 철회돼 폐쇄위기에 몰렸던 거제항만발전협의회 산하 11개 해운업체(거성해운주식회사 등)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거제지역 해운업체 등에 따르면 30년 넘게 별다른 문제없이 장승포 외항에서 기항이 허락됐으나 지난해 12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업소가 오는 7월1일부터 장승포 외항에서의 기항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고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문과 탄원서(거제시민 495명 연대서명 첨부)를 제출하는 등 불허 철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문상모 위원장은 거제지역 해운업체들의 고통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정부(해양수산부)와 국회 해당 상임위(농해수 위원회)에 장승포항 불개항장 기항 불허는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력 주장해 공감대를 얻어냈다.

특히 문상모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거제항만발전협의회 11개 선사 대표 등이 동참한 가운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을 직접 방문해 장승포항 불개항장 기항 전면 불허방침의 부당성을 강력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 기항 불허 철회 약속을 받아냈다.

문 위원장 등은 이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방태진 청장과 통영사업소장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정박지로서의 불허방침이 아닌 현행 불개항장을 항계 밖 항만(정박지)으로 획정해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안전하게 영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

최근 장승포 외항에 대한 기항 전면불허방침이 전격 철회된 장승포항 모습.
최근 장승포 외항에 대한 기항 전면불허방침이 전격 철회된 장승포항 모습.

이에 따라 우려됐던 해운회사의 대량 실직을 막고 원만한 업무가 가능해 해운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역경제 규모가 연간 1000억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34년간 국가로부터 방치돼 온 장승포항 불개항장 항만이 제도권내의 항계 밖 항만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안전한 항만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11개 선사 대표단들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문상모 위원장 등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제시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위원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문상모 위원장은 "중앙당 당료로 재직 당시 중앙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통해 선박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시 향후 대체시설 가능한 개항장(국가관리 무역항)에서 처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불개항장 전면 기항 불허방침을 고지했다.

불허 대상 선박으로 외국적선의 선원교대·선용품보급·급유·급수동 등 인근 무역항에 기항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순 선박 등으로 설명했었다.

불개항장은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하며, 장승포 외항은 불개항장이지만 기항허가 조건준수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을 할 경우 거제항만발전협의회 회원사들은 통영해양사무소의 권한으로 기항허가를 받아 선원교대·급유·오염물제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

현 규정은 외국선 1척 불개항장 기항허가 입항시 선장이 제출하는 서류는 무려 20여 가지(마폴협약과 국제협약증서·기타)에 해당하며 허가조건은 기항허가와 별도로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해사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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