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명 만들자 불과 3년전 얘기
국회의원 2명 만들자 불과 3년전 얘기
  • 거제신문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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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편집국장

한때 거제시에서 국회의원을 두 명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이란 말들이 돌았다.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두 명이 아니라 인구 30만이 넘으면 지역구를 1·2선거구로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둔다는 얘기였다.

조선산업이 활황을 거듭하며 거제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 27만명을 훌쩍 넘던 2016년 상황이다. IMF를 실감하지 못했던 거제는 그때만 해도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3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분석했었다. 유동인구를 거제시 주민등록인구로 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조금의 수고만 더한다면 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인구는 행정·경제·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평가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늘고 지방세도 는다. 원활한 도시계획과 산업의 확장성으로 고용창출 및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이는 또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반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 저개발과 저효율·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재정 감소와 경제·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이 위축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구는 도시 경쟁력 평가 기준의 주요 지표다. 30만을 향해 나아가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6월말 25만7580명(외국인 미포함)으로 정점을 찍었던 거제시 인구가 2019년 5월말 현재 24만8764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3년 사이 8816명이 줄었고 23개월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0~49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 장기화된 조선산업 침체의 영향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지만 사회적으로 팽배한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다행히 5월말 인구수는 4월말에 비해 92명 줄어 감소폭이 현저히 낮았다. 일부에서는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빠질 인구가 어느 정도 다 빠졌고, 조선산업이 차츰 활기를 되찾으면서 젊은층 유입도 일부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가 거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의 이유를 물었다. 조사결과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43.6%)이라고 답했다. 이어 육아부담 28.8%, 직장문제 11.2%, 늦은 결혼 5.8%, 사회적 분위기 5.3%, 자기계발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녀수는 2명이지만 독신주의도 5%에 달했다.


 흔히들 농촌에서 아기 울음이 끊어졌다거나 60대가 청년이라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인구증가는 자연스럽다는 것.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저출산을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사회전반에 팽배한 저출산은 막을 수 없었고, 상당수 가임 여성들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책방향을 쾌적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가 경남도내에서 가장 적다. 출산장려금 지원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효과 또한 미지수다. 이런 와중에 거제시는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과 함께 도내 최저 수준인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추진을 바라며, 6월말에는 거제시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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