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은 평등성이 원칙이다
복지혜택은 평등성이 원칙이다
  • 전기풍 칼럼위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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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 2018년도 복지예산 지출액은 약 2천47억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2.6%에 이른다. 복지예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복지평등에 대한 욕구도 팽배해지고 있다. 모든 시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고 이를 잘 실현하는 것이 복지시정의 첫걸음일 것이다.

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면·동사무소를 찾아 필요한 복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급여만 360여 가지에 달하고 당사자 또는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신청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복지급여와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어떤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경되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마을의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안내에 따라 알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사실은 복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있다. 공공전달체계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실천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2.6%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사회안전망은 허술한 모양새다. 거제시민의 자살률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35.3명(2016년), 26.8명(2017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201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90명이 자살한 것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국 최악의 고용위기와 자영업 사업실패 등 경제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본다.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생활환경으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가구주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복지혜택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거제시 복지예산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비용이 가장 많은 829.7억원(36.9%)이 지급되었고, 노인·청소년복지에 519.6억원(24.2%), 취약계층지원 381.3억원, 기초생활보장 159.7억원 순으로 지출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의 제고를 통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향후 복지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이러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한다. 거제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의 활성화와 복지민원 창구 등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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