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교통사고는 감소,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
거제지역 교통사고는 감소, 고령운전자 사고는 증가
  • 이상화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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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운전자 2014년 비해 2배 증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도입 '한목소리'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증가하고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고는 2014년 3388건에서 2018년 2667건으로 21.3%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는 2014년 93건에서 2018년 120건으로 22.5% 증가했다. 70대 이상 운전자의 경우 2014년 15건에서 2018년 30건으로 2배가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사고예방 방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도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특정나이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가 2017년에 비해 41%가량 줄어든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경기·대전·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포함한 천안·아산·괴산·청주·정읍·진주 등의 전국지자체에서도 제도도입을 위한 조례안발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양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은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면 고려해볼만한 사안이고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공론화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거제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거제시 시정혁신과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특히 거제에는 면단위 지역의 고령인구가 많아 잠재적 사고 발생가능성이 충분해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거제시에도 조숙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거제시 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건수는 39건(2017년 14건·2018년 25건)이다. 같은 기간 면허정지·취소는 2014년 1399건(남 1220건·여 179건), 2015년 1808건(남 1556건·여 252건), 2016년 1958건(남 1697건·여 261건), 2017년 1599건(남 1357건·여 242건), 2018년 1252건(남 1078건·여 17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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