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허위거래' 의심 사립유치원 2곳 수사의뢰
지역 '허위거래' 의심 사립유치원 2곳 수사의뢰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9.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지역 2곳 감사자료 제출 거부…창원지검에 고발
"내년까지 사립유치원 전 감사 통해 회계집행 투명성 높일 것"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곳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유치원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거제시내 A유치원과 B유치원의 교재·교구 납품업체인 C사와 교재·교구·급식중개업체인 D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C사는 A유치원 주차장에 설치된 상호도 없는 가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D사는 가정집으로 추정되는 지역 아파트가 사업장 소재지인 것으로 드러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C사와 D사 모두 A 유치원과 B 유치원과의 허위 거래가 의심돼 늦어도 13일 전에는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일부지역 사립유치원 2곳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3~4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의 조치계획과 더불어 4월중에 감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가 적발될 때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처벌·시정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와 회계연수,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적 책무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 교육청 감사는 지난해 10월께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2016년 특정감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2020년까지 도내 220여곳 사립유치원 모두를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까지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8곳 중 5곳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다.

한편 도 교육청 1월 감사대상이었던 11개 사립유치원에는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총 90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또 △회수 5363만6300원 △환불 700만8230원 △기타 47만원 등 6111만453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자세한 내용은 처분에 따른 재심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께 도교육청 감사자료 공개방에 공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