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 간 고속도로와 비교
㎞당 통행료 소형승용차는 22배
3종 대형차는 50배가 넘어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 안으로 회부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송오성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서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국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당초 거가대교 건설계획 시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서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것.

또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 비교자료를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000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2만2000원으로 ㎞당 50배나 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으로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먼 길을 돌아 운행함으로서 물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불편 또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부산~경남을 잇는 남해안 물류·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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