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협의 안돼
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행정대집행 등 대책 시급

국도14호선 장평고개에서 삼성중공업 후문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중로2-19호선)가 착공 6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도로로 표류하고 있다.

인근 숙박업소 소유 편입토지 및 영업손실보상 등의 문제로 일부구간(170m)은 공사를 하지 못하고 2차선 도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며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상업무를 책임져야 할 거제시는 업주 측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의 부지 상당부분이 시유지인데도 업주측이 점용허가 후 수목을 심어 자라고 있으며, 점용허가가 만료(2011년 1월)됐지만 아직까지 수목 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하고 싶으나 편입토지와 영업손실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를 못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 도로는 삼성중공업이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키로 하면서 보상업무는 거제시가 맡기로 협약한 도로여서 토지 및 영업손실보상 협의 또한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시와 삼성측은 숙박업주가 영업손실보상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유지 등에 식재된 수목 문제도 처리해야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시유지 내 불법적치물(수목 등) 철거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보내 철거를 종용했지만 보상협의와 맞물려 이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점용허가가 만료된 상황에서 시유지에 식재된 수목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거제시는 계고장만 보내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 측은 협상이 지연될 경우 거제시에 현재 상태로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원으로 기부채납도로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거제시에 남은 공사비를 공탁하고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47·장평동)는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거제시는 착공 6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문만 보내 행정대집행을 예고할게 아니라 예고한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고, 토지는 수용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말 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지만 거제시는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등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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