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교부금과 '운용의 묘'
증액된 교부금과 '운용의 묘'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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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편집국장
백승태 편집국장

거제시가 새해 벽두부터 낭보를 전했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907억원을 추가 받았다는 소식이다.

기존 확보했던 보통교부금과 이번에 증액된 교부금을 합하면 올 보통교부금은 2162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1254억6000만원에 대비해 2배에 육박한다.

보통교부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한 특별교부금과 달리 거제시 자체 가용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게 됐다. 거제시의 올해 당초예산 중 가용예산이 7000만원 정도였다는 웃지 못 할 기막힌 현실에서 보통교부금 907억원 증액은 예산확보에 목말라오던 거제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며, 예산운용에도 다소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변광용 시장은 예산 증액과 관련 그 공을 치밀한 자료 준비와 발품을 팔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돌렸다. 정부 부처를 쫓아다니며 예산증액을 주창하고 읍소하기도 한 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관계요로를 통해 큰 힘을 보태준 드러나지 않은 향인과 인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한다.

이 같은 낭보에 거제시민은 물론 거제시청 직원들도 크게 고무됐다. 준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진 것 같은 모습이라 희망적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100억원 가량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소식 또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이 소중한 교부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 것은 거제시의 몫이다.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 가장 이롭고 효율적인가를 따져야 할 때다. 적재적소에 편성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효율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증액된 교부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불용·이월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거제시 전체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논의해 봐야 한다. 이는 증액된 교부금이 목적 외 사용 불가능한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기에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또한 일정비율 더 받을 수 있어 실익이 크다는 계산이다. 대신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은 거제시가 운용하고 있는 8개 기금 중 활용 가능한 4개의 비법정기금 등을 활용한 후 추후 충당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 휴면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제시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동시에 당초예산을 늘려 내년도 교부금 또한 많이 받을 수 있고 예산 1조원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받은 교부금 중 일정액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일정액은 불용·이월하는 절충안도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려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민의를 대표한 시의회의 동의가 선결문제다. 당장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민선 단체장과 의원들로서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라 여겨진다. 선거공약들을 이행하려면 한 푼이 아쉽다는 점도, 해야 할 사업이 넘쳐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된다. 현재 거제시의 가용재산이 턱없이 적고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기가 엉망인데 확보된 예산마저 불용·이월한다면 반발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장단점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불가능한 일 또한 아니다. 당장의 배고픔으로 암탉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 내일을 위해 모이를 주는 과감한 선택도 때론 필요하다. 거제시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재정규모를 확연히 키울 수 있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출 가능한 다양한 의견들 속에 거제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거제시의 결단과 예산 운용의 묘가 필요한 때다. 일시적인 비난과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과감히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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