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폐지학교(이하 폐교)가 활용방안에 따라 관광지가 되거나 방치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이하 거제교육청)이 방치된 폐교를 매년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1~2년 주기로 바뀌어 장기적 계획 없이 시설물에 대한 단순 유지·보수 관리만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폐교관리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교육청에 따르면 거제지역 폐교는 지난 22일까지 35곳이다. 이 가운데 매각·자체활용·반환 등으로 처리 종결된 15곳과 유·무상의 형태로 활용중인 곳이 13개소다. 나머지 7곳은 방치돼 있다.

방치된 7곳을 2주에 걸쳐 취재한 결과 건축물이 철거돼 학교터만 남아있어 학교 시설물이었는지 알 수 없거나 일부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 주변을 제외하고는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이들 7곳 가운데 하청초 덕곡분교·대금초등학교는 교육시설 계획부지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지만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자체활용 중에 있다.

동부초 가배분교는 대부여부를 두고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방치 중에 있지만 활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일운초 예구분교·명사초 여차분교·숭덕초 화도분교·일운초 구조라분교는 지역여건 상 임대 신청접수가 미비해 현재 방치돼 있다.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반면 도심지역이나 관광지와는 떨어져 있다 보니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방치된 폐교에 대해 거제교육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폐교는 공유재산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치된 폐교의 매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매각결정이 확정돼도 특약등기로 10년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문화·사회복지·공공체육·소득증대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관리 소홀이나 10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폐교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부·매각 등의 과정이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부규제가 완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거제교육청 업무 특성상 1~2년 주기로 담당자가 바뀌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제초작업과 같이 단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가 편중돼 있다.

한편 일운초 구조라분교 인근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서면서 해당업체가 폐교시설의 일부를 무단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장 일부구간의 잔디가 손상되기도 했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그 건과 관련해 해당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 내부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