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하는 것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이 '문제 종합선물세트'가 아니라 '칭찬  종합선물세트'로 거듭나길 바란다."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양산)가 지난 7일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기) 행정사무감사를 거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도 교육위에는 69개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경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외간·기성·양정초에 잇따른 통학로 문제, 사봉유치원 단설 설립문제, 학교 안 안전사고 발생, 사립학교 발전부담금, 급식비 미납금 현황 등에 대해 문제가 야기됐다.

일부 도의원이 거제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전제로 지적하자 참석했던 학교장들로부터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지적했다.

통학지원편의금 논란 뜨거운 감자

거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진행 예정이었지만 1시간 전부터 거제교육청의 부당한 교육행정 처사를 비판하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6시간 동안 2시간 이상을 소요할 만큼 통학편의지원금 논란은 계속 제기됐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통학편의지원금과 맞바꾼 초등학생 통학 안전대책에 비판을 이어갔다.

송순호 도의원(민주당·창원)은 외간초 사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 반면 안재기 교육장과 안용규 행정지원과장이 일부 답변에서 "모르겠다", "사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실무자들의 안일한 행동에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게 했다.

송 의원은 "통학편의지원 협약을 할 때 교육장이 자기의 권한인양 여러 협약을 맺었다. 통학차량계획서는 공동주택사용 승인 전까지 내야 하고, 입주할 때 입주공고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이 내용이 입주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확인했느냐"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과정이 없으니 한꺼번에 문제가 터졌다. 교육청 직원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시행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분양계획서에 명시돼 있으면 분양한 사람도 인지를 했어야 했다는 점도 밝히고 싶다"며 "만약 사업자가 명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거제교육청뿐 아니라 시·도의회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라며 "거제시와 거제교육청 중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도교육청 감사 때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봉유치원 개원 두고 병설유치원 폐쇄 논란 계속

사봉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옥포초·국산초 병설유치원 존폐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병희 도의원(한국당·밀양)은 사봉유치원 당초 계획·증설 변경 계획·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서 줄어드는 옥포동 지역 어린이집 입학아동 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원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립유치원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원아가 없는데 계속 10개 반을 고집하고 반을 비워둘 거냐. 수요 전망을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을 잘못 운영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사립유치원이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며 "판단은 교육청이 하겠지만 과한 인원을 잡아서 빈 교실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표병호 위원장은 국·공립을 확대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사립유치원 항의가 있어도 국공립 증설 계획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9.7%

거제지역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6개가 있다. 이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34.6%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29.7%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차이가 극에 달했다. 2016년도 지성학원 소속인 대우초·거제중·고등학교는 78.64%는 부담했지만 둔덕·외포·장목·성지학원과 거제도애광원의 부담률은 10%를 넘기지 않았다.

2017년에는 더 심각해졌다. 지성학원만이 두 자릿수로 66.83%였고, 다른 법인은 평균 5%도 안 됐다.

이에 대해 강철우 도의원(무소속·거창)은 "9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의 부과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 잘 내던 사학재단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재기 교육장은 법정부담금를 미납하는 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차감 및 학교개선 지원비를 줄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 옥은숙 도의원 감사 회피

도의회 교육위는 이밖에도 A 중학교 체육시설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이후 조치 사항과 보완책 마련, 급식비 미납금 현황이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거제지역 옥은숙 도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지만 감사대상 가운데 이승열 옥포고등학교 교장(전 교육장)이 남편인 이유로 거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가 지난 6일 허가됐다.

일각에서는 거제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의원이 거제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안재기 교육장이 감사 이전 외간초 사태와 관련해 도의원 교육위 앞에서 박종훈 교육감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해 이병희 도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