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꾸준히 개별공시지가는 오르는 반면, 거제지역 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아진 것이다.

거제시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수가 197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최근 3년 동안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에도 전체 95건 가운데 93%를 차지하는 85건이 하향을 요구했고, 2016년에는 전체 177건 가운데 166건으로 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하향을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통해 조정이 되는 경우는 50%도 채 안 된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215건 가운데 93건은 조정이 됐지만 122건은 기각돼 수용률이 43%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이의신청 건수 95건 가운데 64건이 조정돼 67.3%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2016년에는 177건의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7.3%밖에 되지 않는 수용률을 보이며 164건이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수용률이 50% 이상 되는 반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올해 42.6%에 달했다. 수용이 가장 적었던 2016년에는 하향요구에 대해 4.8%만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수용이 가능한 지역이 이의신청 했느냐에 따라 수용률이 달라질 뿐"이라며 "평가단에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이의신청이 너무 적어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현수막 게시를 50% 이상 늘리고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등 홍보에 집중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에 결정·공시된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인 11월7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