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 열어
김한표 의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 열어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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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김 의원 하반기 상임위 결정날 듯

김한표 국회의원이 하반기 의정활동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많아 알짜 상임위원회로 통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다.

김 의원의 국토위 신청 결과는 16~17일 사이 결정 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전속고발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지만 검찰과의 협조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 구제방안 확충, 공정위 행정처분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4차 산업혁명·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상황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필요에 따라 부분개정 방식으로 대처해 요동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형 경제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에 걸맞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제 강국으로 한발 짝 더 나아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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