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시의회 16석 중 10석 차지한 민주당
7대 시의회 16석 중 10석 차지했던 한국당
4년 임기 동안 '거수기 의회' 꾸준히 논란

오는 28일 7대 거제시의회가 마무리되고 내달 4일 출범하는 8대 거제시의회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7대 거제시의회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일 때 감시·견제 없는 거수기 의회로 매 사건마다 논란이 일었었다.

전체 16석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11석(무소속 故 김경진 의원 당선 이후 한국당 입당)을 차지해 야당의원인 한기수 부의장을 비롯 박명옥·김성갑·송미량·최양희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 최종적으로는 묵살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찬반이 헷갈려 찬성에 거수했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웃지못할 헤프닝도 있었다.

이에 따라 8대 거제시의회에는 보다 강도 높은 감시·견제가 요구됐다. 하지만 8대 거제시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8대 거제시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거제시장 변광용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수당과 단체장이 늘 같은 정당(자유한국당)이었다. 이 때문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8대 거제시의회는 최초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영광을 안았지만 시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전체 16명 가운데 10명이 차지하면서 기대보다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집행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거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의회는 본연의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방향 등이 결정될 수 있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반대하거나 제동을 쉽게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8대 거제시의회에 당선한 민주당 A 당선인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성은 동일해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거제시민을 위해 무엇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는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번의 시의회를 거친 B 전 의원은 "시의회의 역할을 아는 시민들은 '민주당이라고 다를까'라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선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르네'라는 말을 들으려면 소신을 갖고 거제시 행정에 대해 감시·견제를 통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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