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노동장관에 전국 최고 실업률 강조·강력 요청
"조선산업 경기 회복 더딘 실정서 지정은 꼭 필요"

김한표 국회의원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 지난해 말에 거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세계 조선산업 경기 회복이 더딘 현 실정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종합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업자 심리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실업자 전직 및 창업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3년에는 조선경기 침체로 중소형 조선소들이 위기를 겪은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정부는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추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말 거제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거제의 인구는 26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세계 조선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정부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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