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일몰' 앞둔 해외주식형펀드 잔고 3조원 육박
'비과세 일몰' 앞둔 해외주식형펀드 잔고 3조원 육박
  • 거제신문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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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예정된 비과세 혜택의 일몰을 앞두고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금액은 4935억원으로 지난 9월(3559억원)에 이어 또 다시 월간 판매실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5개월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금액 추이를 보면 지난 6월 1706억원에서 7월 1967억원, 8월 2179억원 등으로 갈수록 증가해 왔다. 이에 10월 31일 현재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잔고는 2조 9521억원으로 지난 8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두 달만에 3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계좌 수도 지난 9월 57만개에서 66만6000개로 급증했다.

10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 진단서 사본 제출로 가능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이때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면 원본을 내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앱·팩스·우편 등으로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서류 준비 등에 드는 시간과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초고소득자 5만2000명, 1인당 세부담 870만원 늘어날 듯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2000명의 1인당 세부담이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과표 4600만~3억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통과 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1%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부담은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벌금형 받아도 5년 지나면 재창업 지원신청 가능

경영·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창업 이전 전체 기간에 대해 경영 및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살펴봤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평가에 법령 위반 사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분식회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기부는 벌금형은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만 경영 및 노동 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육아휴직 기간 아이와 따로 살아도 휴직급여 자격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아이가 아팠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함께 출국하지 못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육의 방식이 다양하고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 아이와 따로 거주한 정 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는 휴직급여 반환요건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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