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지역에서는 2019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줄이는 등 여러 긍적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거제의 교육 현실에 고교 평준화가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정확한 파악없이 일방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횡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의원 또한 원칙적으로 평준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 수반되기 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걸쳐야 하나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의겸수렴도 없이 평준화 시행의 장점만을 설명한 팜플렛을 사전 유포하여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민주적 사회의 정책결정에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습이다. 평준화 시행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일선중학교에 홍보하여 지역 학부모들은 당연히 2019학년도 시행 공고를 하고 이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우리지역에 “왜 고교평준화를 해야 하는지”에 교육 현실과 여건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고등학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각 학교·학부모·교사들의 의견 수렴과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결탁하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평준화를 전제로 학교 관계자를 부르고 설문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 설문에 참가한 대상자에게 그 의미도 충분히 밝히지도 않았고, 설문대상자(교원·학생·학부모) 중 11.1%만 설문에 참여하여 그 중 64%가 찬성한다고 하여 거제시 주민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편파 보도됐다.

자칫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한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의 약화와 연결되며 나아가 기러기아빠, 두 집 살림, 자녀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제와 가족문제 등 또 다른 지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거제시의 지역별 학생 분포를 보면 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교통편이 매우 다르다.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는 시내버스 체계부터 정비해야 하며, 집 가까운 곳에 원하는 학교를 두고, 원하지 않는 먼 곳으로 통학하는 불편함과 수업종료 후 야간 귀가 시의 안전 문제 등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과연 내 자녀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진학한다면 어느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치 않는 먼 곳 학교에 강제 배정한다면 그 교통비와 시간적 낭비요소는 누가 부담하는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것인가?

이미 현행 방법으로도 우리 지역은 성적과 상관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실질적인 평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자유롭게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고교선택권마저 무시하고 획일화된 방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교통과 통학문제, 농어촌 고등학교 인정 문제, 기숙사 문제, 가정과 지역 경제문제 등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간단히 지역의 몇몇 단체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지시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더욱 아니다.

그래서 거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고교 평준화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거제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도 도입에 앞서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신중해지자. 좀 더 논의해 보자. 무엇이 그리 급한가? 다시 묻고 싶다. 누굴 위한 평준화인가?

평준화 졸속 추진을 반대하며 신중하라.

1. 고등학교 선택시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라.
  - 평준화는 고교 자유 선택권을 박탈하고 희망사항을 무시한다.

2. 평준화는 지역 여건상 추진의 기상조이다.
  - 교통, 지역편차문제 (농·어촌학교 인정문제), 기숙사 문제가 발생한다.

3. 평준화하면 우수학생의 외부 유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
  - 지역의 교육경쟁력 약화와 인구유출문제, 지역사회(가정) 및 경제 문제 등장

4. 평준화시행은 지역고교의 전체 교육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 학력 저하로 수능 약화와 실질 명문대 진학의 한계점 노출, 실제 통계 오류

5. 평준화 졸속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 부재
  -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 준비가 미흡하다.

6. 평준화로 인한 고등학교 수준이 저하되어 학력이 하향될 수 있다.
  - 학교 간 경쟁 무의미해 짐, 학교의 노력이 보상과 결과로 연결되지 못함.

7. 평준화 추진 방법상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 추진 절차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학교 내신성적 9등급 서열화와 획일적 기준에 의한 고교 강제 배정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