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열려

▲ 지난 15일 열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 거제시의회 홍보비 지출기준 논란, 시의회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 동행 필요성 제기, 의전차량 이용 투명화 등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냈다.

이날 나온 지적사항은 거제시의회 홍보비 지출 기준 논란, 시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공무원 동행 필요성 제기, 의회사무국 인력수급·진급 문제, 민원 처리기간 장기화, 의전차량 이용 투명화, 특정정당 보도자료 배포 등 부서별로 다양했다.

특히 박명옥·송미량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언론사에 지급하는 거제시의회 홍보 광고비가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미량 의원은 "같은 인터넷 신문사이고 (광고게재) 건수도 5건으로 같지만 A사는 350만원, B사는 410만원, C사는 510만원이다. 16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독자 수·기사 클릭수·기사 게재 수 등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설명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명옥 의원은 "거제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문제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시의원 해외연수는 각계각층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고 관심 대상이다"며 "시의원 해외연수에서 공무원 동행의 목적이 의원 수행이라면 현지 가이드와 인솔자가 있는데 인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운영위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충원과 진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진양민 의원은 "현재 각 급별 현·정원이 맞지 않은데 기능직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진급과 관련해서는 국·과장이 신경써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송미량 의원도 "시청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국 발령을 기피하는 걸로 안다"며 "진급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형철 위원장 역시 "속기사 진급이 7급에서 머물러 있다"며 "속기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들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보상을 진급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복희 의원은 "행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산 70억원 돌려받기'에 대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법적 검토 수순을 빨리 결론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봉 의원은 "시민들이 언제나 거제시의회가 열려있음을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주차 차단기 위치를 제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사무국은 의회 홍보비 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회 기사 게재 수·보도 횟수·의회 관심도·발행부수·창간 연수를 따지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의원들마다 다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특정정당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자주 나온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회사무국은 보도자료를 낼만한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어느 정당이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자고 요청을 하면 보내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의 2017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옥삼수 의원만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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