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지표, 졸라 맨 허리띠도 무색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지표, 졸라 맨 허리띠도 무색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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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2.7배 늘어
체당금 신청액 3.4배 증가…아파트 매매가도 10% 하락

사상 최악의 조선 불황에다 고강도 구조조정까지 본격화하면서 거제지역 경제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고성지역의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체당금 신청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만3114명으로 2015년 5331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 대비 약 2.7배 늘었다.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만원에 비해 약 8% 증가했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광주·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10~20% 정도였다. 하지만 경남지역은 약 48%가 늘어 61%인 경북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270%)은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과 전남지역(32% 증가)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당금 증가도 눈에 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해 약 3.1배 늘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 역시 지난해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이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이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소 하청업체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체당금 이외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체당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체불임금 총액과 체당금 신청액을 비교하면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체불임금액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또한 문제"라며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체당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매가 하락에도 거래량 떨어져

거제지역의 아파트 시장도 얼어붙기는 매한가지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 1억9888만원이던 거제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말 1억7898만원으로 1990만원(10%)이나 떨어졌다. 조선업이 주력 산업인 울산(-6.72%), 창원 진해(-4.75%), 통영(-2.5%)보다 높은 낙폭이다.

매매가 하락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거제에서 사고 팔린 아파트는 총 3943채로 2015년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새 아파트 입주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 하락으로 자급 계획에 차질이 생긴 데다 매매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올해 연말까지 4500여 세대의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세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착공을 했거나 건축까지 완료했지만 입주자 희망자가 없는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거제지역은 지난해 준공을 마친 단지가 2곳, 올해 입주 예정 7곳, 내년 입주예정 7곳으로 총 7068세대다. 이 중 22.4%인 1586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 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신축 아파트 단지도 8곳, 4678세대에 이른다.

지난해 거제지역 땅값 하락율도 전국 최고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거제시가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땅값 하락율이 -0.48%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근 지역의 하락폭이 두드러져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평동이 -3.39%, 아주동 -1.76%, 능포동 -1.59%로 집계됐다.

2013년 1.56%였던 거제지역 지가변동율은 2014년 2.47%로 높아졌다가 2015년 2.19%에서 지난해 -0.48%로 떨어졌다.

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경기부양 안간힘

거제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7453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4191억원의 62%인 2598억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일준 거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해 신속집행 지원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설계·적격심사·발주·착공 등 공정별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월별·분기별 대책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일준 부시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1/4분기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부양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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