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일반노조, 지난 2일 기자회견…복지관장 퇴진촉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2명의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이하 민노총 일반노조)이 지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관장 퇴진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해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광훈 위원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의 시작은 거제시가 편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위탁이 출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위탁을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전 법인인 조계종복지재단은 5년간 2억7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거제시 복지관에 지원했지만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한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전입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거제시는 민간위탁을 왜곡시켜 막대한 재원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허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3명에게 4번의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막대한 법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1년여 동안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보다는 되레 퇴보와 파행만을 가져오고 있다"며 "거제시와 권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복지행정을 바로잡아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고 거제시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양희 시의원은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이번 파행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당사자인 거제시는 향후 시장의 임기종료와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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