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잡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 분출과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해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상호간 상반되는 욕구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주민의 참여"라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시행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들을 살펴보면 시민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분쟁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했더라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다"며 "문제해결 실행력이 높은 시민신문고를 확대 개편해 가칭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복잡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최고의 원로를 추천받아 위촉해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는 분쟁요소들을 해결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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