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가 본인의 세무조사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의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타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토록 했다. 세무조사 결과자료와 조사결과복명서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인터넷 쇼핑· 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 또 옐로페이·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올해 비과세 · 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33조원

정부가 올해 비과세·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업 인수합병(M&A)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