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했다.

또 20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2014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르면 탈세제보의 경우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 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 특히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 20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5301억원을 추징했다.

차명계좌 신고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만210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해 20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했다.

국민 탈세감시단 운영의 경우 지난해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했다.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