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7일 올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거제시에 소재하거나 지부(지회·지사) 사무소가 등기상 거제시에 등록된 법인이다.

또 신청 법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사업수행능력을 갖춰야 하며,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시는 이날 공고에서 신청 법인이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위탁운영 조건에서 신청 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서를 신청 가능하게 한 것.

이외에도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 승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은 장애인복지관 등록 운영 등을 위탁운영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법인의 자산총액이 복지관 년간 운영비의 20% 미만인 재정능력이 없는 법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년간 운영비는 22억3700만 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년간 운영비는 12억3800만 원이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양대 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80%는 보조금이며 나머지 20%는 자체수익사업금과 후원금에 의존한다"며 "지원받는 보조금 외의 자산으로 법인을 운영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전문성·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와 면접심사로 최종 선정된다. 접수 신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지만 아직 선임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인전입금을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청 법인이 사업계획서에 법인전입금을 기재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고 직후 신청 법인이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지역 복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전문가 A씨는 "만약 6~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면 통합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만 2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각각 운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복지전문가 B씨는 "인사교류·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절감 등을 위해서는 2개 복지관을 1개 법인이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거제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됐다.

복지전문가 A씨는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국망을 갖춘 법인에게도 문호를 열어 공정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데 신청자격 제한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자 모집에는 거제대학교, 함께하는복지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이 응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