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례회, 최양희·신금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양희 거제시의원(새정치·비례대표)은 12일 "거제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거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시청 앞 화단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사 앞 환경 정비공사’를 거론했다. 공사가 완료된 공간을 바로 철거하고 변경한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앤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현항 매립반대 1인 시위,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의 시위, 굴삭기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관련 시위 등이 시작되자 그나마 작은 공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거제풍력단지사업을 반대한 삼거동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에서 집회를 해야 했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권리인데 시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장은 시민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신금자 거제시의원(새누리당·제1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공익성을 유지한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 발언에 따르면 거제시의 3년간 출생아 수는 2011년 2411명, 2012년 3593명, 2013년 3255명. 거제시 소재 산부인과 8곳 중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3곳이고 이들 중 2곳은 산후조리원을 겸해 운영 중이다.

신 의원은 “산모들이 이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예약이 늦어질 경우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면서 “이런 탓에 추가 경비를 감수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 분만하는 산모가 15~20%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산후조리원의 입실료는 1주일 당 99만원~175만원, 2주 이용대금은 최대 350만 원까지 다양한 실정”이라는 그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과 공공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거제시의 출생아 수를 감안할 때 1주일 기준으로 현재 44실의 시설보다 30실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광양시는 이미 신생아 양육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을 유치·개원했다. 서귀포시도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민간위탁 운영 중”이라며 “출산율 전국 9위, 경남도 1위에 걸맞게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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