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간 마찰로 지역협의체 파행,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차일피일…해수부, 13일 시민토론회 불참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지역협의회 회원간 대립으로 인한 파행 및 인·허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일방통행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성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5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는 고현항재개발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협의체 제8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민호 시장을 비롯 지역협의체 27명의 위원 중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분과별 위원장의 보고가 있은 후 위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면서 위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파행이 연출됐다.

파행은 시민참여분과의 한 위원이 권 시장에게 "고현항의 좋은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매립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생태환경분과 한 위원이 '고현항 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역협의체의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지역협의체 목적에 맞지 않는 반대만을 위한 활동이 계속된다면 자신은 생태환경분과 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이로 인해 회의는 10분간 휴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의 사태에 대해 시민참여분과 한 위원은 "다수의 위원들은 생태환경분과 위원의 발언 및 행동이 다소 일방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역협의체 위원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키로 했다"며 "시민들은 고현항재개발에 관해 실마리를 잘 풀 수 있을지 시민참여분과위원들의 행보를 유심히 보고 있다. 사실 거제시의회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이 지역협의체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과 거제시 관계자의 발언 등 공개하기 민감한 발언 등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회의록 작성은 커녕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협의체 한 위원은 "지역협의체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그 회의록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만들어지는 데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현항재개발의 인·허가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시민여론 반영을 위한 사업자지정 시기 연장 및 시민토론회 참석을 권유하는 지역협의체의 제안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과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대한 지역협의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발송했다.

지역협의체가 밝힌 공개서한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에 앞서 거제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사업자지정 시일을 늦출 것과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해수부 입장과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역협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지 않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지역협의회가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지역협의체에서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의만 가능한데 이를 넘어 사업계획까지 검토하는 등 해수부의 의도와 다른 제안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인다.

또 지난달 29일 지역협의회가 이달 13일로 예정된 지역협의회 주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해수부 관계자의 패널 참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유선을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과정 중이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시민토론회는 인·허가 관련 핵심을 쥐고 있는 해수부는 빠진 채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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