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 탓 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해연 경상남도의회 의원(거제2)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공무원 퇴출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경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의한 공무원 퇴출제도와 관련, 정확한 기준과 객관성 그리고 동료 중에 한명을 찍어서 퇴출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16세기 방법”이라면서 올바른 공직문화의 정착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도가 추진중인 기업적인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한 인사혁신 추진계획 가운데 퇴출공무원 선정 기준이 없고, 4급 이상의 2006년도 목표관리 평가 점수가 80점 이하인 자는 단 한명도 없었는데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5급 이하에게는 강제 할당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 상급자들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과·소별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 ‘같이 근무하기 싫은 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자신이 살기위해 한 사무실의 동료를 몰아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있으며,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뽑아야 하기에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인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조직의 창의성과 활력보다는 맹목적인 충성과 성과주의가 팽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공무원들의 선거동원과 줄 세우기가 공공연히 일어날 것이고,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과 경영마인드를 통한 활력을 불어넣길 원한다면 하급자들도 상급자를 평가하게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차별없이 승진되게 하고 진급 순환근무를 통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하며, 기존의 퇴출제도를 활용하되 상벌을 명확히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창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