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노선 결정문제 영향 끼칠 수 있다' 지적에도 불구
산건위, 지난달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 건 심사해 본회의 상정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이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노선 결정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산건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찬반 투표를 통해 국지도58호선 노선 확정 이후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을 착공할 것과 아파트 건설 시 국지도58호선 노선과 겹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사업 부지를 제척한다는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산건위원들은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부지와 국지도58호선 노선과의 상관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한기수 의원은 "국지도58호선의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300만원 대 아파트 건축지역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300만원 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등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장섭 의원은 "300만원 대 아파트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전체가 사용하는 도로의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한다"며 "아파트 건설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국지도58호선 노선이 확정돼 아파트 사업부지의 2/3가 들어간다면 집행부가 그 부분을 제척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달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속도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며 "300만원 대 아파트가 같은 사업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환 의원은 "국지도58호선의 노선과 램프 등이 확정된 뒤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권정호 도시과장은 "국지도58호선 노선과 아파트 사업면적이 중복될 경우 구역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부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건위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통해 300만원 대 아파트 건설과 국지도58호선 인터체인지 건립 등에 대한 행정의 설명을 들었다.

이날 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5개 노선 가운데 공사효율과 비용,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양정마을 중앙하천을 따르는 노선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노선이 채택될 경우 300만원 대 아파트 부지와 무관하게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의 검토 노선을 양정저수지 서쪽 방향으로 변경하면 상동방향과 아주방향 진입램프 공간이 충분히 발생한다"면서 "다만 이 노선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거제시가 구상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박장섭 의원은 "당초 JCT(분기점)로 계획돼 있는 안이 아니라 아주동 방향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IC(입체교차로)로 건설할 경우 추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기수 의원은 "IC가 포함된 노선으로 확정된다면 양정저수지 서쪽 편에 있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호산나 교회가 포함돼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400억 전후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과 모든 시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큰 건물을 허물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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