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원

▲전기풍 거제시의원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34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복지예산이라고 불리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자그마치 102조 8,1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0%를 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추세에 따라 각종 복지제도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나 빈곤층의 복지 체감도는 바닥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계층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한 계층은 중복구제를 받는 복지정책의 모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결하고, 민간복지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이웃들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좋은이웃은 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내 주위에 불우이웃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로 좋은 이웃들 사업인 것이다. 즉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 좋은 이웃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좋은 이웃은 사회복지 이념인 인간존중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충분조건이며, 사회복지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전달체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 갑자기 닥친 불행, 가정불화로 인한 갈등 등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신문 사회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웃을 둘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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