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매년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의결한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의 캠페인에 힘입어, 12년만인 2003년에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생명권/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 금지/강제노동 금지/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국외추방의 제한/자녀의 권리/노동조합에의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을 국제조약에 의한 권리주체로 세우고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발효된 이 국제협약은 한국 땅에서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분포도를 보면 경기지역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높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김해,창원다음으로 거제, 통영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20%정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을 감안하다면 실제 경남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훨씬 숫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이른바 ‘3D업종’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오래됐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고 그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3D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주요 공단들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많은 숫자가 미등록 노동자라고 합니다. 미등록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인해 항상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기피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해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업주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기막힌 처지입니다.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신문을 보니 모 지역 공단에서 근무하는 20대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회사 측의 외면으로 치료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게 그사람 한명만의 일일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의 침해를 참아야 하는 현실이 존재함에도,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서 눈감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경남에서만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몇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화교육 노동법과 출입국 관리법 관련한 상담사업, 노동관련 피해 상담 등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제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전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노력을 경남도가 견지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한국의 높아진 경제위상으로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환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머슴처럼 부릴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