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100% 도입·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시위 동참
부양의무자제도·장애인 등급제 완전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도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정경란 대표는 이날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된 1인 시위에 거제지역 단체를 대표해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거제여성장애인연대와 거제장애인차별상담전화 등 도내 13개 단체에서 참가해 매주 수요일 10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정 대표는 "이동 권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며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를 위해서라도 저상버스 100%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 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저상버스의 경우 지난해까지 31.5% 도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12%에 그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어 "2013년까지 50%였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으며, 법 시행규칙을 개악해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토록 만들었다"며 "버스정류장 1인 시위를 비롯한 범국민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양의무자제도·장애인등급제 완전 폐지돼야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현재 전국의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부양의무자제도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어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자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할머니의 사례를 보라. 국가가 져야 할 의무를 부모와 자식들에게 떠맡기는 게 결국 부양의무자 제도"라며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부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실소득이 얼마인지, 부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장애인 등급제 폐지다. 외국의 상당수 국가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활동 도우미의 도움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2급만 바우처 도우미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최근 장애인 등급 재심사를 통해 1·2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의 1인 시위 도우미로 나선 김연화 사무국장(51)은 "장애인이 무슨 한우 고기도 아니고 허구한 날 등급을 매기고 있다"며 "똑 같은 인격체로서 오히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게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부양의무제제도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시작된다.

◇장애를 뛰어넘어 함께 하는 사회를…

거제여성장애인연대는 현재 회원이 116명에 이른다. 지난 2010년 7월 재창립 이후 연대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 한 푼도 없다. 부설센터인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연간 4,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이마저도 상근자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장애인연대는 여성기능습득교육과 문화교실, 요가, 상담은 물론 각종 축제 현장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활동에 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작은 바람 하나를 밝혔다.

"창원에는 시민생활체육관이라는 공간이 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사용 가능한 종합 공간이며, 단지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제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거제에는 1만1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 24만에 이르는 전체 거제시 인구에 비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그들만을 위한 욕심'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회 정의'를 위해 외롭고도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