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외매각·투기자본 참여 반대 등 방향 제시

대우조선해양 지분에 대한 정부의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대표 김해연)가 지난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우조선의 국민기업화와 올바른 매각 방향' 토론회에서다.

먼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성만호 대우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 국민기업화 방안'을 통해 "2008년 매각이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가 매각 때문이었다"면서 "정부기관들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따라 인수기업들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율 증가로 재부실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투명경영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국민기업화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며 "인출주식의 보유지분을 3% 이내로 제한한 분산소유 구조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 반대, 50%+1주 방식의 일괄매각 반대, 대우조선노조와 매각진행과정 협의 등의 매각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매각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매각의 목표가 투자금 회수 극대화인데, 이렇게 되면 경쟁입찰로 최고가 매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988년 정부에서 국민기업화 이야기가 나왔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도처리 된 기업들을 국민기업화 하자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며 "대안적인 매각방식으로는 지분소유 구조가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국민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다양한 주주 구성을 통해 협력과 발전적 견제로 책임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거제시에서 펀드를 조성해 매입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는 "거제시와 시의회가 앞장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경제학회 등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유묵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대우조선 문제를 위한 범기구 구성이 필요한 만큼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매각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등 보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