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저출산 따른 억제 방침으로 학교 신설 계획 반려

2014년 3월 개교 계획 차질…신설 무산되면 증축으로 '가닥'

거제시 아주도시개발지구 내 아주1초등학교(가칭) 신설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열린 2011년 제3회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남교육청은 아주1초교 신설 계획을 상정했으나 반려된 것.

이에 따라 당초 2014년 3월 개교라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예 신설이 좌절돼 아주초등학교 증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아주도시개발지구에 계획된 대규모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서 교과부에서 확실히 학생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아 반려한 것 같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앞으로 수용계획에 대해 "다음 심의 때 인구 추이 등 자료를 보완해 제때 개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신설이 무산되면 아주초등학교 증축으로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개교를 기다리던 아주대동다숲아파트 학부모들과 아주도시개발지구 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아주대동다숲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초등학교가 과밀학급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신설이 늦춰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아주도시개발지구가 신도시다보니 신호체계나 인도가 아직 불안해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며 "현재 아파트 셔틀버스로 아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월쯤 재심의가 열리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거제지역의 경우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많아 전체인구에 따른 학생수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충분히 협의해 (아주1초교)신설을 관철시키겠다"며 "그때 신설계획이 통과되면 당초 목표였던 2014년 3월 개교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만큼 앞으로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태를 이유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 신설 억제 방침을 세운만큼 학교 신설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개정되는 내용은 도시개발지구 내 통학거리가 1km에서 1.5km로, 초등학교 배치기준도 기존 2,000~3,000명에서 4,000~5,000명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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