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위원 김 한 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의 77.9세인 평균 수명이 2050년이면 83.3세에 이르러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2살 정도 더 높아지고, 여성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아이 낳기를 꺼리다보니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1년 빨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을 받아야할 인구는 늘어난다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돈타령만 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노령인구의 생산적 활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노인들 때문에 매달려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인력을 풀어주어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가면서 노령화사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화와 그 여생' 담당부서의 책임자 존 버드(John Beard)는 오늘날 대개의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100세가 넘도록 죽을 때까지 불치병을 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70·80이 넘도록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 미 국방성의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990년에 65세부터 75세의 남녀 17%가 노동인구에 속하던 것이 25%로 뛰어 오르고 더욱이 75세를 넘는 경우도 보인다고 한다. 더구나 이 조사에 의하면 다음 10년 동안에는 더욱 빠르게 늘어 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도 노인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시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치매와 중풍환자가 62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 환자들 중 장기와병 환자들의 경우 부유한 사람들은 병원이나 실버타운 등에 기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40∼50대의 건장한 가족들이 4∼5년씩 매달려 환자에게 드는 경비는 물론이고 돈벌이를 할 수 없어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이런 장기 와병환자들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환자에게 매달린 가족들을 소모적 간병에서 풀어줌으로써 수십만 명의 생산 가능인구를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령노동력과 노인으로부터 풀려난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노인대책과 출산율저하 문제에 대처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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