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유용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유용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던게 불과 몇 달 전이다. 또 얼마나 많은 이같은 사례가 나올지 자못 걱정될 정도다.

조례에 근거 시는 지난해 교육경비 22억여원 등 무상급식비, 급식 식품비 등의 명목으로 31억여원의 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했고 올해는 교육경비 35억여원 등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일부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단서를 확보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중에 있단다. 부끄러운 교육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쩌나 하고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긴장하고도 있다.

시의 책임이 작지 않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전에 제어 가능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자원봉사센터건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보조금 관리는 허술하기가 그지없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러니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비리의 유혹이 생기는 것 아닌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부정사용은 없는지, 영수증은 기준에 맞게 첨부했는지 등 보조금 집행전반에 대해 시의 제대로된 점검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시 관계자들은 말한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느냐"고.

그러나 경찰의 발표는 다르다. "시 관계자의 현장실사나 제대로 된 사후 감시감독이 한번도 없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히려 이와 관련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게 경찰의 발표 내용이다. 뒤집어 말하면 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니 비리가 안생기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의 유용 의혹도 '전혀 없는 것으로 묻혀 가면서 '잘 돌아가는 거제시 보조금 정책'이 될 뻔 했다.

그러나 곪으면 더 크게 터지는 법이다. 보조금은 시민 혈세다. 혈세가 제대로 지원되고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부정한 사용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 감시감독하는 것은 시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포함,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명목은 다양하다. 지원 총액도 크다. 또 어디에서 시민 혈세가 부정한 호스로 새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지금 관행대로라면 모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는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사후점검체계를 세우기를 시에 촉구한다. 현장실사와 정확한 근거 및 기준에 맞는 영수증 첨부를 예외 없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월별, 분기별 집행 내역 정산 매뉴얼을 만들고 조금의 의혹이라도 발견될시 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공익에 맞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해야한다. 이런 체계와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보조금 비리는 앞으로도 생길 수 밖에 없다. 시는 이제껏 해 온 것처럼 더 이상은 보조금 비리 유혹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